법적근거 없는 아리셀 피해자 지원 어쩌나, 화성시·유가족 충돌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 지원을 놓고 유가족과 화성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가 제공하고 있는 120여 명에 달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숙식 지원을 10일 이후부터 사망자 직계 유족에게만 한정하기로 하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다. 화성시는 모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들이 9일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지원중단 계획에 항의하며 시청 로비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화재 참사 이후 시는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60명에게 30객실을 지원하고 있다. 23명의 사망자 중 중국인은 17명, 라오스인이 1명으로 이들의 유가족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와 한국에 거주할 곳이 없거나, 멀리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또 120여 명에 달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1일 3식과 간식 및 생필품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상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은 최대 7일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동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그 밖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오는 10일까지만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128명으로 이중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47명이고, 형제·자매는 15명, 그외 친인척은 66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간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결정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정명근 화성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에 진입하기 위해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재난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화성시가 주장하는 제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지원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가족들이 쉼터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에 대한 민원도 화성시의 고민이다. 여성비전센터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과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 등이 갖춰진 모두누림센터의 일 평균 이용인원은 500여 명 규모다. 하지만 참사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유가족 쉼터로 이용되면서 휴관이 이어지자, 7월에 예정된 93개 강좌가 휴강됐고 이에 따른 환불 금액만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센터 휴관에 대한 민원도 1500여 건이 접수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