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란표 막아라…美공화당, MAGA법안 원샷 처리키로

제119대 의회 첫날이 시작한 3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원 회의장에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승리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4월 첫째 주 하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5월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있었던 임시예산안 처리와 존슨 하원의장 연임이 난항을 겪으며 공화당 내 반란표를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이 약 100년 만에 가장 작은 단 4석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마가)” 정책이 의회 문턱에 걸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존슨 의장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다루는 커다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기 위해 국경·이민 당국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감세 연장 △에너지 대책 △연방 부채한도 인상 또는 폐지 △연방 규제 축소 △연방수사국(FBI) 등과 같은 ‘딥스테이트 해체’와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존슨 의장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는 의회예산법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단순 과반수만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라는 것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상원에서 법안 토론시간은 20시간으로 제한되며 과반수(50표)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법안은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법안 통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취임식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빠르게 추진해 첫날부터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할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하나로 묶어 찬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두 개 법안 나눠 처리할 여유 없어”

존슨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의제를 한데 모은 ‘메가(mega)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은 “임시예산안 참사와 근소한 차이의 의장 선출은 공화당이 국경과 에너지에 관한 법안과 세금 감면에 대한 법안을 나눠서 다룰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CNN에 밝혔다.

앞서 존슨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부채한도 인상을 넣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부채한도 인상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하원 역시 현재는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으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3일 있었던 하원의장 선출에서도 이탈표가 3표 나오며 존슨 의장은 연임에 실패할 뻔했다. 더힐,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이 연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존슨 의장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존슨 의장은 과반 득표수인 218표를 획득,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와 불과 3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회 장악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공화당 우위라는 현 의석 상황이 법안통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여기에 향후 엘리스 스테파닉(뉴욕) 의원과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의원이 각각 유엔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되면서 공화당 의석수는 217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는 단 2석에 불과하다. 공화당 의원들의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멜라니아 여사가 2024년 12월 31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클럽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문제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이 올해 말 만료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트럼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입국 차단이라는 이견이 적은 요소를 끼어 넣어 세금 감면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이 대규모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좋아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충분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일부 큰 문제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트럼프의 공약을 메가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존슨 의장의 약속이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된 찬성표를 얻는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분열을 막고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존슨 의장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에 반대하며 국경 안보만 단일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단일 법안 접근은 공화당 내 이질적인 파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라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 균형을 찾으려면 수개월의 섬세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도 거대한 법안은 협상에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며 공화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