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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연일 ‘장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과 대검 감찰부 간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최근 공수처는 대검과 수사팀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 또는 예고하면서 절차적 위법 논란을 빚었고, 이에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앞서 6개월 여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미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원들의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대검 감찰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수원지검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문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법조계에선 이 고검장 유출 의혹을 둘러싼 이같은 여러 논란을 두고 “아주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은 설령 징계 사안일지 몰라도 범죄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모두 증거관계에 따라 적절히 수사·조사해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추후 공소장 공개 원칙이 확립되도록 후속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상황은 애초에 무리하게 친정권 인사를 두둔하고 검찰을 억누르려 사안을 키운 박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후보가 얽힌 고발사주 의혹 마무리도 못지은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수사에 무리하게 힘을 쏟고 있다”며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