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소에 징계위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전날(10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심의 속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요청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을 검찰총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으로 검사 2명을 지명하고,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위촉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이면서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까지 구성한다는 점이 전례가 없을 뿐더러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는 징계위 진행 절차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