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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고발건 전광석화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련자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도 김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는 또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저장장치도 살펴봤다.
검찰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장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추가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연휴까지 반납해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수사기관과 별도로 대검 감찰부(한동수 부장)도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서면서 공수처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합동으로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법조계 “국정원장 최소한의 해명 필요”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박 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달리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수사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측 고발 이틀 후인 지난 15일 담당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진행했을뿐 2주째 진전된 조사 없이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후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법조계도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원장이 제보자 조씨와 이번 고발사주 의혹 제보 즈음해서 수차례 만난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수사는 기다렸다는 듯 착수했으면서 박 원장 수사는 뭉개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두 권력기관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까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