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급성장하는 전기차, 파격적 세액공제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전기차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한결같았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강자들과 겨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미국이 자국 내 전기차 공장을 세울 경우 30%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지원이 없을 경우 산업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도 새로 포함되며 산업 육성에 활로가 뚫렸지만 장미빛 희망을 기대하긴 이른 상황이다. 자율주행·구동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전기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조특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세부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전기차 공장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술이 경제와 외교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육성하는 기술들이다. 이 기술이 포함된 산업을 얼마나 잘 육성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이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321만대 규모의 전기차는 2030년 5배 가까이 증가해 6130만대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는 2030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무려 35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15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시장인 셈이다.

이제는 ‘누가’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서’ 생산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한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를 누비는 세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