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배터리 지원 주문에 업계 ‘반색’…“특별법 제정 필요”

배터리협회, 20일 국가전략회의에 환영 입장
“전략 성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이행해야”
  • 등록 2023-04-20 오후 5:56:44

    수정 2023-04-20 오후 5:56:4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초격차 확보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정부가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정부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발표를 하고 배터리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는 시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의 핵심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국가전략에 대해 처음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협회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차종의 대부분에 우리 배터리가 탑재되는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양국의 배터리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IRA 친환경차 적용대상 22개 차종 중 17개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제품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번 전략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예산 확대, 핵심광물 확보 관련 금융지원 강화,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한 배터리 기업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지원, 사용 후 배터리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배터리 업계는 △국내 마더 팩토리 구축 △차세대 전지개발 △고용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업계 중심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순환경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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