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배려와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차 방문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물론 (정부와 여야)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나섰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같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에 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이지만 여러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들었다.

이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함께 웃고 있다.(사진=뉴스1)

이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뵀다”면서 “말씀하신 예산과 법안,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비의 경우 (정부에서도) 케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라 정부가 가급적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국 단위 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 민생 법안이나 예산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필요한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정무수석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예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안부를 대신 전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