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기술 발전 고려한 AI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예고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적 영역이 있어,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과 개인정보’ 주제로 열린 ‘제6차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AI 머신러닝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변화무쌍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2026)’에 따라 대화형 텍스트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AI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로드맵에 따라 AI 등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해 고 위원장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큰 일 난다”며 “책상에 꽂아놓고 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자리에 오는 게 마음이 개운치 않더라도 더 자주 소통했으면 한다”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발목 잡는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초 대규모 AI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발표한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은 “미국, 중국은 AI 관련해 산업을 적극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제가 불확실해하지 말자’고 하면 AI 산업이 클 수 없다”며 “기술 패권과 관련한 AI 기반·인프라 기술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용인해주고, 추후에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숙 배우와 인공지능(AI) 안부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이상호 KT AI Robot 사업단장은 “기술력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관련한 사회적 컨센서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중국은 정부 차원의 엄청난 지원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AI 기반 서비스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사업자가 고객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경우 이용자 신뢰 문제, 프라이버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