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백" vs "발목잡기"…대통령실 `용산 이전` 갈등 국방위서 재현(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2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이 그대로 재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촉박한 일정과 북한의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세 불안과 맞물려 “정권 이양기에 안보가 상당히 심각한 시기”라는 점을 들어 국방 공백 우려를 부각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엄호에 나선 가운데 이전에 난색을 표하는 국방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박정환 합참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한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국내외 정세를 이유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집중 공략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국가의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여개 이상 국가 재난·재해 등을 관리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당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북한은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도발했는데, 지금의 이런 시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앞세우는 의견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을 33%가 ‘옮길 수 있다(찬성)’고 돼 있다”며 “참 쓸 데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서욱 장관에게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며 “당선인이 무섭나. 국보위 시절이 아니잖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군 최고 지휘부와 대통령이 같은 구역에 있는 것을 두고 “전 세계에서 소위 군사강국이고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은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그 사이트를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에 관한 각종 억측과 소문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은 “이사나 계약 등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신 권력과 구 권력이 조금만 협력하면 된다”며 “왜 국정 공백, 안보 공백을 말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기존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그 꿈은 윤석열 당선인만의 꿈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공통의 꿈”이라며 “큰 목표는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다. 목표부터 다르다고 자꾸 싸우면 안 된다”고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민주당을 달랬다.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관련해서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의원은 “적어도 국방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방부 본연의 일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며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에 최소 4주가 걸리며 예산은 118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을 전제로 계약 체결과 이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약 4주)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권교체기의 안보 여건, 연합훈련 일정 등 고려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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