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국회, 인구전략부 설치 속도 붙나…여가부가 변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정상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전략부) 설립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존폐 논란이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구전략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가다듬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인구전략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회심작’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도 인구전략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구전략부에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권까지 주기로 했다.

일단 국회가 정상화된 이상 인구전략부 설치 자체를 두고선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정부·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인구 문제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하지만 여가부 존폐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막아서려는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맞서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구전략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준비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함께 담은 안과 제외한 안,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다.

일각에선 여가부가 존치된다고 해도 가족 정책 등을 인구전략부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인구전략부 설치와 별개”라며 “인구전략부는 여가부 기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가 여가부 문제를 미뤄두고 인구전략부 설치만 ‘원포인트’로 합의할 수도 있다. 202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여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안은 여야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인구전략부(당시 가칭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에 관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