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궁극적으로 檢 수사·기소 분리해야"…與 속도 조절론 '일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 조절 분위기에 대해 ‘일부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마땅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20분께부터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해 속도 조절론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듯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인사·체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과 함께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대전 일정이 ‘월성원전’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현안 수사에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낳고 싶지 않아 대전고검만 방문하기로 했다”며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판사 시절 가석방 관련해 자주 가보던 곳이라 가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대전고검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과의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강 고검장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강 고검장은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때 국회 파견 전문위원이었고, 검찰개혁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눈 분이다”며 “우리 검찰의 미래를 얘기 할 수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현행 검찰 고검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고검을 포함해 우리나라 고검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고검 기능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검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장관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신 수석과 갈등이 어느 면에서 봉합됐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꺼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면서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이 이뤄졌다. 상당 부분 대검찰청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다음 방문할 지방검찰청으로 광주고·지검을 꼽았다. 박 장관은 다음 현장 방문 예정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달 5일 전남 목포에 법무부 소관 스마일센터 개소식이 있어 방문할 것”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목포에 갔다가 광주고·지검 방문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