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협력이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 군사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고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합참의장은 “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CIA와 국정원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했다.
특히나 미국은 동맹국에 제공한 민감정보가 중국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에도 예민하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을 장기적인 전략 경쟁자로 본다. 그런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 관련 민감정보가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실제 유출 여부와 별개로 정보협력에는 부담이 생긴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미국에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과 한미 공조, 정보관리 원칙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부터 일관되게 보여줘야 한다. 부처마다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면 미국의 의구심을 걷어내기도 어렵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다. 필요한 것은 새 조직이 아니라 조정력이다. NSC 안에서는 치열하게 다퉈도 된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에는 하나의 전략이 나와야 한다.
정부 안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외정책의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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