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코로나 방역비는 정부에 청구하면서…학생 지원 소홀"

[이데일리 손의연 하상렬 기자] “코로나19로 입학식과 ‘새터’ 같은 행사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입학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기 수업이 많은 패션디자인과 학생은 테이블과 미싱이 있는 강의실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금엔 강의실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데 전부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으면 일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대학생들이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하상렬 기자)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학생들 “진행 미숙…학습권 침해 피해”

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온라인 강의 실시 이후 대학생들이 겪은 피해 사례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을 연기했다가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44개 대학교, 6개 대학원의 학생 485명으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접수한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온라인 강의 시 발생하는 문제 △신입생 혼란 △실습이 필요한 학과·예체능계 학생들의 피해 △졸업 예정자의 불안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학원생 논문·연구 진행 불편 등이다.

코로나대학생119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지자체도 국민들의 고통을 부담하기 위해 나선 상황이지만 대학은 서버 구축 비용이나 방역 비용 등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있다”면서 “학교는 강의 부실, 학사 일정 차질 등 학생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나서지 않고 학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는 스스로 피해자라 규정하지 말고 학생 위한 대책 마련해야”

대학생들은 대면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학내 행사가 전면 취소된 상황에서 새내기들의 입학금 또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생긴 문제점도 대학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학번 A씨는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는데 학교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었다”면서 “온라인 수업이 정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하니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코로나대학생119는 대학이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들의 피해사례 및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