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수출이 3주간(7~24일)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무사히 넘겼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국감 마지막날까지 집중 검증 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 날까지 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왕고래 사업 추진의 각 절차부터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올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그러나 두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처음에 최대 140억배럴로 발표한 대왕고래 7개 유망구조의 석유·가스 매장가능량이 35억~140억 배럴로 ‘보정’되는 해프닝은 있었지만, 올 12월 첫 탐사시추와 그 이후 해외투자 유치 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올 12월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 슐럼버거에 암석·가스 성분 분석을 맡기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

야권은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수주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화력을 퍼부었으나 구속력 없는 정책금융 지원의향서(LOI) 체결 외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삼성·LG·현대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때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

다만, 조기 성공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대왕고래는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확인된 총 7곳의 유망구조를 모두 탐사시추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높은 관심 탓에 올 12월 돌입해 3~4개월이 걸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차 이후 탐사시추는 심해 탐사 경험이 많은 해외 기업과 협업한다지만,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체코 원전 역시 정부와 한수원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전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 무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내년 9월 총선 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본계약하지 않으면 여러 정치적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

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22일 ㈜리서치DNA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왕고래에 대해 응답자 59.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응답은 29.5%에 그쳤다. 심지어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목전에 둔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46.2%)가 긍정 평가(38.4%)보다 높았다.

산업장관 “전기료 정상화·전력망 구축 계속 추진”

일부 여당 의원은 이날 종감에서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날 단행한 산업용 전기요금 9.8% 인상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가의 50~60%밖에 안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을 대폭 올리며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전기요금 전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서민경제가 어려워 마련한 고육지책 방안”이라며 “연내 추가 조정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요금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전력산업계의 숙원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의 빠른 제정 기대감은 국감을 거치며 높아졌다. 두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빠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법은 각각 한전과 개별 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전이 도맡은) 전력망 구축이 5~12년씩 지연되면서 제주·호남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고 역설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하는 동안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에 “국회에서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기반이 있다”며 “(법 제정과 함께) 꼭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