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1133조원 예산안 확정…방위비 GDP의 1% 초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3월)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돼 확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보다 6조7848억엔 늘어난 114조3812억엔(약 1132조7000억원)다. 일본 정부 예산안이 110조엔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치로 책정됐다. 올해 일본 정부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약 67조원)으로, 13년 만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향후 5년 내에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확대와 함께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원거리 타격 수단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력 강화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비는 전년보다 6154억엔 늘어난 36조8889억엔으로 전체 예산의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위해 4조엔,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대응을 위해 1조엔 등 예비비로 총 5조엔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