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 설치' 윤석열, 과학기술 5대 공약 제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과학기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8일 대한민국의 향후 비전으로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표방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다섯 가지 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 단일화 화두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 원천 분리 △지원하되 간섭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 인재 육성 지원 등이다.

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연구자·개발자·기업현장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에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나쁜 예라고 지적했다.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는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윤 후보의 해법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계획 초기부터 목표·종료시점·지원규모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완충 장치도 내세웠다. 정부 감사에 맞춰진 연구관리 시스템을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가 가능한 풍토를 만들겠다는 기조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과감한 연구개발(R&D)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을 집권 시 정부의 역할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까지 연일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선진국이 되기 위한 막연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