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인·나경원 수사, 이성윤 `무리수`…중앙지검은 "수사방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모적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반면 기밀성이 보장돼야 할 영장 기각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잇단 영장 기각에 “성급한 강제수사”…이성윤 지검장 비판 목소리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9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가 청구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이 이 사건들에 대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윤 총장은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강제수사에 돌입해 여권으로부터도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친정부 성향,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성과 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이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섣불리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최대한 강제수사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영장 발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거의 임의 제출 가능한 선에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보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이 성급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사 방해 수준” 우려 목소리도 만만찮아

오히려 이번 논란을 두고 검찰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법원의 말대로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를 임의 제출하라고 하면 이들이 증거를 정상적으로 내겠는가”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드러낸 뒤 “기각이 되면 보완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각은 물론 그 취지 자체가 기사화된 것은 누가 흘렸는지 몰라도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수사방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발이 있었고, 9월에는 수사를 촉구하며 4만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까지 제출됐다”며 “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불려갈 일”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윤 총장 가족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 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관련 과세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향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