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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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