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정치적 중립성' 핵심 기준…베일 벗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이끌 첫 수장 후보군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은 이른바 적폐 청산을 기치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약속한 문 정부에게 상징적 의미를 가질뿐더러 과거 숱한 정치검찰 논란으로 피로감이 큰 국민들 역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공수처 운영에 이정표 역할을 할 초대 공수처장에 어떤 인물이 자리하게 될지 각 후보들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9일 공개 추천한 후보군.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면면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7명으로부터 1차 추천후보 명단을 취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먼저 추천후보 3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인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와 이 부위원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먼저 사법연수원 15기인 한 변호사는 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고, 검찰을 나와선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근거리에서 한 변호사를 지켜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고 평소 보스 기질이 강하다”며 “두루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 평가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한광옥 비서실장의 사촌동생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검 등에서 차장검사로 있었고 제주지검·창원지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칙론자` `선비`로 유명하며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으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민감한 현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외 김 연구관은 유일한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이 같은 잦은 이동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점 역시 단점으로 꼽힌다. 그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법무부·법원행정처 후보 변수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은 50대 남성 2명을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 측 추천의원 둘은 2명씩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총 4명 추천위원들의 추천후보는 서로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커 사실상 이번 대한변협의 추천후보와 함께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명단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과 달리 추천후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앞선 대한변협 추천후보 3인은 대체로 정치적 중립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지만, 이들 중 초대 공수처장이 나올 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특히 대한변협 추천후보 중 주목을 받은 한 변호사와 이 부위원장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 출범의 밑바탕에는 검찰 개혁이 깔려 있는 만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세(勢)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검찰 출신 인사에 초대 공수처장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법관 출신들이 꾸준히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언급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번 1차 추천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