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형은행 규제 강화 권고안 이번주 공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이번주 중에 금융당국에 중형(midsize)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지역은행 두 곳이 잇따라 무너진 이후 당국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 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자산 규모 1000억~2500억달러(약 129조8000억~324조5000억원)의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을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지난 10일과 12일 연달아 폐쇄된 이후 중형 은행과 관련한 규정들을 재고하고 있다.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적용,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재무건전성 평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인 2018년 완화한 도드-프랭크법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제정된 광범위한 금융 규제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개정하며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약 65조원)에서 2500억달러로 높이면서 중소형 은행들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것이다. 최근 파산한 SVB도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2090억달러로, 건전성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도 지난 28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은행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자산 규모가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바 부의장은 “연준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더 엄격한 자본·유동성 규정에 대한 부분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 내에서는 예금보험을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25만달러(약 3억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거나 한시적으로 한도를 넘는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해주는 방안 등이 나왔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강경한 대책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