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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 성명불상 중국인들을 만난 뒤 이들로부터 ‘앞으로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듬해 1월 이들 중국인들을 총책·총괄로 하는 범죄단체가 꾸려졌으며,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맡아 영업팀원을 영입하며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주식에 대한 종목 분석, 강의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등 활동을 했다. 이를 보고 광고상의 링크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또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주식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무료 강의, 피해자들의 기존 보유 주식 차트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이 사건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해 활동하게 한 것도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조 및 영업방식, 조직원들의 급여 액수,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관리 등에 대해서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해당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히 대답했다”고 꼬집었다.
2심과 대법원은 A씨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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