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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발언 모두 후보자 토론회 및 이에 준하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체적 맥락에 비춰 판단돼야 하는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답변을 준비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했다면 그냥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차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절차를 가진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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