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 수사·기소 분리 이뤄질 수밖에…개혁입법 안착시킬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현재 만들어진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안착시켜 검찰이 절제된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물론 공소의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같은 권한을 절제해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현행 입법된 검찰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입법을 만들 당시 개혁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우선 현재 만들어 놓은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안착시킨 이후,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관련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사건을 넘겼는데, 기소 권한을 갖고 있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그 부분은 제가 총장이 된다면 입법적인 정리 등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 검찰을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