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하게 되며 싸이월드 투자 유치 작업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제완 대표, 징역1년6월…法 “피해 회복 기회 위해 법정구속 X”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제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 근로자 27명에게 총 4억 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 세 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다만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싸이월드 매각 절차를 통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투자가 되면 인수된 곳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거기까지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전 대표 “인수작업 이어갈 것…연말까지 마무리 목표”

전 대표가 구속수감을 피하게 되며 싸이월드 매각 작업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대표가 법정구속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오던 싸이월드 투자유치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 대표는 인수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인수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인수가 되면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항소 중간에라도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법정구속을 피하게 된 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구속되면 인수 작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구속되지 않아 투자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 긍정적”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대표는 또 다른 직원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직원들의 퇴사 시기가 각각 달라 지난해 하반기 퇴사자들의 고발 건이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지 않고 최근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