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검사 교육 강연…"국민 눈높이 맞는 정의 가져야"

10일,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참석
"檢 업무, '공존의 정의'를 선언하는 일"
"사법경찰 단계 종결된 기록 살펴라" 당부도
  • 등록 2021-05-10 오후 5:31:37

    수정 2021-05-10 오후 5:31: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 강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행된 신임 검사 교육에 참석해 “법조인 특히 검사의 업무는 정의를 선언하는 일인데, 그 정의는 ‘공존의 정의’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공존의 정의 실행을 위해선,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의견이 다른 상사와도 잘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다양화돼 가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사건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경찰관과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새로운 수사권 개혁 제도 아래에서도, 검사는 시정 조치·보완 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사법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기록을 잘 볼 것을 당부드린다”고 충고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법률에서 검사에게 부여한 많은 권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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