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공계대생 10명 중 4명 "병역특례제 폐지되면 해외유학"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이 중 해외 유학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꼴이다.

24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주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80%가 병역특례가 폐지될 경우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2011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생 150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안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 43.3%, KAIST 41.4%, 연세대 40.4%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17∼20.7%에 머물렀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대·KAIST·연세대·포스텍·한양대·고려대 등 6개 대학 학생들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KAIST의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포스텍(26.5%), 서울대(16.5%), 고려대(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대학의 평균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17.6%를 기록했으며, 평균 해외 대학원 진학률은 0.9%에 그쳤다.

‘석·박사 진학 시 병역특례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학 전문연구요원 500명 중 9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인은 “국방부가 장성급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없애겠다고 나섰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공계 양성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한혜정 KAIST 총학생회 사회참여국장도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그동안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의 병역 감축안과 국방 R&D 능력 제고 등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관성없는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이공계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대녕 IBS 전략정책팀장은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공계를 중심으로 핵심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며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이 30대에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큰 연구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단순히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연구를 연속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적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인적전쟁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초과학이 부족하다는 것은 10년 전 주장이고, 지금은 일자리이자 생존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투자’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기술의 국가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AIS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