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한일 정상회담 급물살…이달 말 유력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우리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도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달 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한미일 3국은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정상 셔틀외교 12년간 중단…논의 가능성 열려”

먼저 대통령실은 외교부의 강제징용 배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며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일정상회담 시기도 자연스레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하순께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즉각 호응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 이른바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행정부·韓 경제계 일제히 환영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미국도 반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 새 합의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는 동안 미국은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통비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는 5월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양국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시아 안보 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