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 간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은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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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입국 절차 강화에 따른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집계 기준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2187명(전년 대비 17.7% 증가)으로 이 중 중국인은 158만8107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서도 무사증 특례를 이용한 중국인 입국자는 2023년 30만1768명에서 2024년 73만8956명으로 144.9%(43만7188명) 늘었다. 지난해 1~7월 무사증 특례 입국자 49만5754명 가운데 중국인은 48만5336명(9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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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 존폐 판단을 위해 통계의 기준과 모수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불법체류자 1만1945명은 올해 신규 발생 인원이 아닌 과거 입국자까지 합산된 누적 체류 인원이다. 특정 연도 입국자 수로 단순 계산해 불법체류 전환율을 산출할 수 없는 구조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767명) 통계 역시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로 무사증 입국자만의 범죄 현황이 아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세분화된 지표가 요구된다. 지난해 제주 방문 중국인 158만8107명 전체가 무사증 특례 이용객은 아니며 크루즈 기항 승객과 항공 개별관광객의 입국 절차도 다르다. 제주관광공사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나타난 외국인 평균 체류기간(4.79일)과 개별여행객 비중(91.9%) 역시 전체 외국인 대상 수치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실제 무사증 특례 이용객의 연간 입국 규모, 체류일수, 소비액과 함께 항공·숙박·면세점·카지노 등 업종별 매출 기여도를 분리해 산출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과 기간이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국회 심의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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