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수교 추진 가시화…"北이 변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과 쿠바가 54년만에 양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하는 등 완전한 국교 정상화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와의 수교는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추진할 만한 과제인데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우리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개선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모든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쿠바는 원래 수교국이었으나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뒤 외교관계가 단절됐다. 이후 쿠바는 1960년 북한 정권과 단독 수교했고 현재는 한국의 4개 미수교국(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중 하나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외교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와의 수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기존 강대국 중심 외교를 벗어나 다자 외교 강화와 외교 지평 확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가 실리와 명분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쿠바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투자나 인프라 참여를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의 정치가 안정되면서 인프라는 물론 신도시 건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491억달러) 중 중남미 지역은 7억달러로 비중이 1.4%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1억6000만달러(16.3%)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쿠바측에서도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우리나라와 쿠바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고 무역량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오랜 기간 수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김일성 주석은 ‘혁명 1세대’로서 돈독한 관계를 다졌고, 현재도 당시 주요 인사들이 요직에 남아 있는 만큼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무시하고 한국과 수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국가간의 관계는 철저히 이익에 따른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쿠바도 현재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굳이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