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필요…'제2 종부세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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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집값 상승·주택 공급 전반에 영향 미쳐"
  • 등록 2026-11-17 오전 11:56:21

    수정 2026-11-17 오전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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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헤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초환이 주택공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이도희 시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재초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초환은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초환으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첫 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둘째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셋 째로 주택 공급 위축이 정말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급여소득자와 은퇴한 고령층일 수록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급여소득자나 고령은 그 집에서 쫓겨난다”며 “공급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에 재초환 부담금으로 179억원을 통보했다. 이어 강남구도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액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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