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5일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대한민국 IP허브국가 공동 추진위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동규 특허청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청 심판장을 비롯해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특허무효 심판·소송 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 등이 논의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일본의 지식재산 소송 현황,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화해’ 제도, 특허분쟁의 글로벌화와 관련해 ‘삼성-애플의 포럼쇼핑’, 및 ‘국제적 교류 활동’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미국 특허청의 마이클 킴 심판장, 일본 특허청의 야마시타 타카시 심판과장이 각 국의 특허무효 심판제도에 대해 소개했고, 세션 2에서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타카베 마키코 부장판사, 미국 특허청의 에이미 넬슨 송무수행관, 한국 특허법원의 장현진 판사가 각 국의 특허무효 소송의 이슈, 판례 및 심리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특허쟁송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 가운데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특허무효 심판·소송 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