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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라, 이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법무부와 검찰 간 ‘강 대 강’ 충돌 우려가 적지 않다.
일단 최종안 도출 시점은 이번 주 중이 유력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정리 중”이라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기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총장 주재 부장회의를 개최한 다음날인 지난 7일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해, 수정 없는 조직개편안 강행 시 반발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 성접대 등 뇌물 수수 의혹’ 을 수사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지적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이 부장검사를 비롯한 다른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의 물갈이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