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맬때…펑펑 쓴 韓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신속하게 재정지출 정상화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세수 등 재정 수입이 늘어났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채무(D2)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일반정부 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을 확장한 국가는 37개 선진국그룹 중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2021년 GDP 대비 25.8%, 2022년 27.9%를 각각 지출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0.7%포인트(p), 2.1%p 상승한 규모다.

지난해 재정지출(전년대비)을 가장 많이 늘린 국가는 홍콩으로 4.4%p 늘려 GDP의 28.1%를 지출했다. 하지만 홍콩은 한 해전인 2021년 재정지출을 6.2%p나 줄였다가, 다시 늘린 것이다. 한국은 각국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물가대응을 위해 지출을 축소했던 2022년에도 홍콩에 이어 지출 증가율 2위에 올랐다. 2021년 한국(4위)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라트비아·슬로바키아·독일 3개국은 모두 2022년에는 지출을 축소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코로나 첫해인 2020년 GDP 대비 재정지출을 8.8%p 늘린 뒤, 2년간 축소했다. 특히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30%대(38.5%)로 낮춰, 한국(27.9%)과 불과 10.6%p 차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평균도 2년 연속 지출을 줄였고,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도 같은 기간 각각 9.1%p씩 재정지출을 축소했다.

(자료 = IMF, 단위 = %)

한국의 세수 증가세는 선진국 그룹에서도 준수한 편이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수입은 2021년 2.9%, 2022년 1.2% 등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2년 연속 세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미국, 노르웨이, 그리스 등 4개국뿐이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노르웨이·그리스는 같은 기간 2년 연속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곳간을 관리했다.

세수 등 재정수입 증가세는 견조했으나 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보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각각 전년 대비 2.6%p, 3.0%p 늘었다. 들어온 돈보다 지출이 많으니 빚만 늘어난 것이다. 각국의 채무를 비교할 때 쓰이는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채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타 고피나스 IMF(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

한국이 2년 연속 채무가 늘어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부채 규모를 줄였다. G7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6.3%p, 5.7%p 줄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각각 7.1%p, 4.7%p 축소했고, 프랑스도 각각 2.1%p, 1.5%p 채무를 감축했다. 유로존(-1.7%p, -4.0%p), G20(-6.0%p, -5.0%p)도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전인 2016년(41.2%) 37개 그룹 전체평균(105.7%)과 비교해 64.5%p나 높았으나, 2022년(54.3%)은 전체평균 (112.5%)대비 58.2%p로 격차가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산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세수를 늘리기는 어렵고 복지 관련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