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사냥터"...이래서 사이코패스?

  • 등록 2023-06-15 오후 7:14:07

    수정 2023-06-15 오후 10:13: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이모(31)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전과 18범인 이 씨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출소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게 없다”고 지난 9일 YTN에서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4일 JTBC를 통해 “(이 씨의) 반성문을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 증후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화 이론만 내세우면 그거야말로 사이코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라고 지적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올해 초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씨의) 전과 대부분이 폭력이나 성범죄다. 10대 때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이 범인은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을 치듯 한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선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31)과 같은 수치다.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씨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랬던 그가 올해 초 반성문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를 향해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월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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