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펑크' 도마 위…한전 국감 '전기요금' 격돌 예고[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강신우 기자] 19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의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국세수입 펑크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연구개발(R&D)·새만금 예산 삭감 등도 뜨거운 감자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 국감에선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 입을 통해 ‘특단의 자구안’ 윤곽이 드러날 지도 관심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자구안이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아 김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안정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 국감 ‘세수펑크’ 공방 예고…‘R&D 예산’도 테이블에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 20일 양일간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를 기존 전망(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짠물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가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칼질하면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6%) 줄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역량 퇴행과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며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황과 경기 회복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다시 3.7%까지 치솟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가운데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사진=연합뉴스)

산자위 한전 등 국감서 ‘전기요금’·‘한전 자구책’·‘원전’ 등 도마에

국회 산자위 국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발전 자회사 등 16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전의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네 탓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은 전기요금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기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석탄·가스 가격 급등 여파로 올 상반기까지 누적 47조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도 201조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작년 4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40.4원(39.6%) 인상했으나, 아직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문제 외에도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 한국에너지공대의 각종 비위행위에 따른 출연금 삭감 여부 등이 쟁점화할 전망이다.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