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도 인력난 허덕… '309명' 조작기소 특검 구성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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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19일 시행·공포
기존 특검 파견도 많은데 추가 파견 부담 가중
선후배 검사 수사 부담·혐의 입증 어려움에 희망자도↓
  • 등록 2026-11-19 오후 3:58:28

    수정 2026-11-19 오후 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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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시행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기존 특검들도 검사와 수사관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9명 규모의 새 특검팀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숙련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수사한 17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8개다.

특검 인선 절차도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뒤 사흘 안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각 당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 1명씩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사흘 안에 특검으로 임명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317명)에 버금가는 수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30일씩 최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을 모두 연장할 경우 내년 6월까지 특검이 활동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앞서 출범한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공소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특검 가동에 따라 검사 파견이 이뤄졌고, 공소청·중수청으로 조직이 분리되며 두 기관 모두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공소청·중수청 인력난에 파견 검사 확보 난항 우려

통상 특검 파견은 파견 대상 검사에게 합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속 공소청의 업무 사정도 고려한다. 현재 공소청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 파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 전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퇴직 및 휴직 검사는 10월 기준 347명이었다.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2292명)의 83.9%에 불과하다. 특히 공소청은 다수 인력을 기존 특검에 이미 파견한 상태이기도 하다.

수도권 지역의 한 공소청 간부는 “지금 검사 한 명이 소중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특검 파견 등으로 결원이 1명이라도 생긴다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말까지 미제사건도 처리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원의 약 66% 수준인 1900명 수준으로 출범한 중수청은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앞두고 있어 파견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지난달 23일 김지용 중수청장 직접 찾아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실제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 특검은 여전히 법정 정원인 2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특검 수사의 수사 대상이 전·현직 검사들이라는 점도 검사들이 파견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지역 공소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사실상 검사 선배, 동료들을 수사해야 하는데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냐”며 “특히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조작수사 의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특검 합류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파견 지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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