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기부양'으로 정책기조 전환 일러…물가 불안요인 여전"

[인천=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4일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 등으로 (기조를)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부족 상황이 예견되지만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다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면 오히려 다시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과 각계에서 협조해주시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거시정책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해온 결과 최근 3%대의 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경기 부양’으로의 정책기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 3.7%도 높은 수준이고 당분간 계속 일관되게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가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은 것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결과치”라며 “이런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자유롭게 지출할 것”이라며 “결산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연내에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부분에 대해 효율화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생 관련 부분, 기관 투자, 연구개발(R&D),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또는 상향 등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6월 말 발표되는)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경제 관련 데이터와 유수 기관들의 견해를 종합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며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어서 저희도 미국 등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여러 불확실성이 많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 년 간 집값이 폭등하며 가계부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 새 정부에서 경제 운용에 굉장한 부담요인”이라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대응하며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당분간은 계속 일관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