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거짓해명·코드인사에 사퇴 공세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사태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에 이어 ‘코드 인사’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에선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비리 백서’까지 출간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 간의 기록’을 발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부분에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백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임명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은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더 커졌다. 탄핵에 침묵하던 김 대법원장이 정작 임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불과 반나절 만에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관례를 깬 정기 법관 인사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와 윤종섭 형사36부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4년째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를 맡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긴 했지만 올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째를 맞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고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중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근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강 변호사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팀 동료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국민의힘 비리 백서 발간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새로울 것 없는 지적들이지만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