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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등의 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올해 1월 9일 작성허가를 내렸다. 해당 계획안과 지난 6월 30일 제출된 수정안은 △부실 점포 정리 △영업 양도 △인수·합병(M&A) 등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으나 최종 기한인 이날까지 자금 조달이 무산되자, 채무자회생법 제231조 제3호 및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획안을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며 “결국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제도의 고안에 따라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재도의 고안’은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재판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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