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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혜택도 커진다. 2026년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3.2%)보다 0.2%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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