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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 조치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41조 제1항에 교육청을 넣어 공정위가 교육 분야 입찰담합을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도 교육청을 협조 대상에 포함하는 제41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청 관련 조항은 별도의 6개월 유예기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모든 학교 계약정보를 즉시 자동 연동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내용은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하는 것이다. 실제 시스템에 연계할 입찰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운영 일정은 별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담합은 내부 제보 없이는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입찰정보를 통해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교육청의 협조 대상을 교복 등 특정 품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급식 식자재와 통학버스,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입찰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담겼다.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담합 이전의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정조치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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