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야 "누리과정" 여 "자사고·9시등교" 공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 문제를, 여당은 자사고 재평가와 9시 등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정부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교육재정이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교육자치의 사망일”이라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보육에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낙엽처럼 저버렸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또한 각 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정부는 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이고 그래도 안내면 빚내서 하라는 소리”라며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 합동브리핑을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장기 세수 분석 실패에서 찾았다. 그는 “기재부는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조원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줄었다”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 정부의 책임인데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감들도 재정악화를 다시 읍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재정 추계에서 나온 잘못을 우리가 해결하게 됐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교육감을 매섭게 공격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후 자사고 종합평가를 실시, 시내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표를 개발한 평가위원 5명 중 2명을 자사고 폐지 의견을 가진 분으로 구성했다”며 “학생이 ‘높은 수능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사고를 다닌다’고 답하면 자사고 목적과 다르다고 평가한다. 내년에 다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상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는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 같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 교육청 법률자문 역시 진보 4명 보수 1명으로 편항되게 구성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서울시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힘을 실어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 22곳 중 15개교가 입시비리와 회계부정 등 지정 취소사유가 있었다”며 더 강하게 자사고 폐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9시 등교제에 대해서도 여아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주로 반대의견을 냈고 야당은 찬성입장이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9시 등교제에 대해 학생의 반대가 72.5% 그리고 학부모 반대가 75%였다”며 “9시 등교제는 자율 추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