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광화문 재구조화, 서울시와 합의된 것 없어"

2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합의된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합의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5일 진 장관은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합의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서울시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건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지금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로 세종문화회관 앞쪽 방향 도로를 없애는 대신 광화문광장 규모를 3.7배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는 재구조화가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있겠느냐”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행안부와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게다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해 최근 청와대가 차관급 회의를 통해 중재까지 나서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이 여전히 서울시와 행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밝히며 재구조화 사업은 진척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장관은 이날 현재 행안부의 현안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를 들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합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 많이 했고 생각이 다른 게 없었다”며 “혹시 다른 분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더라도 장관끼리의 다른 의견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미 작년에 합의한 부분이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 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례시를 인정하는 문제는 그 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의 역할 한쪽만쪽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큰 문제 없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우선 목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가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을 잘 설득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최근 경북 상주의 지진 등 우리나라의 지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태풍이나 장마 대비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도 잘하고 있지만 지진은 그간 무풍지대로 인식하고 있어 세심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폭발이나 붕괴 등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개선하도록 행안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100일이 지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자리를 맡아 걱정을 많이 했다”며 “부처 내 능력있는 많은 분이 도와줘서 그래도 무사히 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