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간담회 참석 고검장들 "檢 직접 수사 권한 제한적, 시행령 개정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고검장들이 박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검찰 수사 역량을 발휘를 위해선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고검장들은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 범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고검장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LH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에 추가적인 검사 파견을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할 것이냐는 논의만 했다”며 “파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