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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측이 주장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에 대한 사측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인력 투입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사측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7만8000명 중 7000명(8.97%)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력은 평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단순 평일이 아닌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노조는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채무자(노조)에 통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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