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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거나 이로써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행정1단독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탄 교수는 위 부장판사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에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당일 위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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