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시원 살지 않게 할 것”(종합)[2023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말쯤 도입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숙소로 1평 남짓 고시원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년 넘게 이어진 수백억원 규모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와 경사노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것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 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로 고시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체는 “일하는 지역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고시원으로 숙소를 배정할 예정”이라며 “여성전용 숙소 및 샤워시설, 화장실까지 보유한 시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로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숙소를 변경할 수 있고, 보증금 등 가장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며 유지 비용 또한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시원들은 모두 3.3m(1평) 이상으로 실생활 시설뿐 아니라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가사관리사도 E-9 비자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며 “풀타임으로 근무 시 월 201만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질의에 “(이용료가)월 100만원 정도가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관리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이 성범죄 등도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 방안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방안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직회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 노사 분쟁을)초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노동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수백억 규모의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골프장(몽베르CC) 매각이 이번주 또는 다음주까지 이뤄진다”며 “성남에 있는 연구개발(R&D) 건물과 멕시코 매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임금체불 해결 계획을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의 임금 체불(퇴직금 포함) 규모는 600억원 이상이다. 해당 직원은 1714명에 이른다. 그룹은 누적된 경영 악화로 계열사마다 임금 지불 능력이 크게 낮아진 결과라며 경영정상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의원이 골프장 매각 금액을 묻자, “3000억~3500억원”이라고 답했다. 매각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최우선으로 청산할 것인가란 질문에도 “네”라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임금체불로 인한 직원 피해에 대해 “경영을 잘못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