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불법사금융,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신년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여전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보듬는 ‘따뜻한 세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납세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미비한 점을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을 토대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달라”며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