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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취재진이 ‘공소 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이 대통령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후보자 신분에서 평가하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 안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공정한 인사와 신속한 인력 확충을 논의해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관계성 범죄 예방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합법적 체류 질서 확립 등을 법무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무행정 개선과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소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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